나라 빚이 1000조원 돌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 5년간 380조의 국가채무가 늘어나 1000조 원을 돌파하고, 가계빚만 해도 1800조가 넘어가는 시대에 도래했다. 젊은 층의 '빚투'와 '영끌' 그리고 폭등하는 집값으로 인한 가계빚이 1800조가 넘어가는 현재 가계빚은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12조 원 늘어난다고 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개인, 사회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만큼 금융 상황이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인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계란과 우유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인 식료품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다. 반대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GNI(국민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경제지표 국민총소득)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지표는 국민의 소득과 비례한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득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다.

또한 국가채무 또한 100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량(GDP)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국가총생산량(GDP) 대비 35개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속도가 가장 빠를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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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회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607조 원의 예산안 중에는 고용 취약계층 저리 융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큰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의료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로 발생되는 현 상태를 보니 병상 확보 마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