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 '위드 코로나'의 쓴 맛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 '위드 코로나'의 쓴 맛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발생 중인 가운데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거리두기 강화'라는 패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내일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카페 및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되는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검토 중이며 1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2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최대 4명으로 제한하며, 카페나 식당 등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함을 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냐"라고 호소하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 추세 상황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건 몰염치한 행동이라 반발했다.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강화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적절한 보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이다.

또한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의 준비가 미흡한 채로 너무 섣부른 결정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백신 도입과 함께 주장했던 '집단 면역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말과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에만 집중했을 뿐 현 상황과 같은 대유행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단계를 겪고 2차, 3차 그리고 현재 5차 대유행이 도래 한 상황에 대한 의료체계 준비성과 코로나19 대유행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정부의 집단면역 정책에 의료계에선 백신을 통한 면역력 확보도 완전하지 않은 만큼, 너무 이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한 시민은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시대를 2년 동안 겪으며 변한 게 없다고 실망을 표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코로나19 3차 백신(부스터 샷)의 접종률은 17.2%로 오늘 하루만 100만 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부스터 샷 인센티브를 점검하며 코로나19 3차 접종을 적극적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